2020-09-18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의 기존 제도를 수정해서, 추가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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