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의혹, 리베이트보다 먼저 따져야 할 ‘조사 지연’
비평 | 2026년 10월 16일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뒤, 서울시는 다음 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사를 중단했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지금 확인되는 핵심은 유죄의 단정이 아니라, 서울시의 설명과 감사원의 기록 사이에 남은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해소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장에게 관련 의혹을 보고했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업체 선정·계약, 건조비와 선급금, 인건비, 계약 유지, 안전성 등이 담겼을 뿐 리베이트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구 사안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에 맡겼지만 각하돼서 늦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베이트 의혹이 청구서에서 빠진 이유, 그 뒤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
절차에 대한 의문은 인사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의혹 관련 SH 간부를 감사하던 중, 해당 간부는 7월 SH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SH는 임원 공모 당시 법정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명 자체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보가 인사 검토자에게 전달됐는지, 감사 대상자의 업무와 인사 절차를 분리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법성만으로 공공기관의 신뢰가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뒤늦은 수사의뢰가 그동안의 행정적 선택을 면책하지는 않는다. 조사자료를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서울시 측은 관련 문서가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시장은 파기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료 파기 지시의 존재와 책임 주체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료의 원본성·보존 경위와 보고·결재 기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 역시 정황과 확인된 사실을 구별해야 수사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사업의 뇌물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대중교통 사업의 계약과 예산, 수요 예측, 인사, 내부 감사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되는지를 묻는다. 서울시는 경찰에 넘긴 자료 목록과 제출 시점, 감사원 청구에서 빠진 항목의 작성 경위, 내부 조사와 인사 심사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유무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리 과정도 살펴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 공방을 반복하는 대신 관련 문서와 증인을 확보하고 사업의 비용·운영 성과까지 검증해야 한다. 시민이 원하는 답은 “정치공세”나 “은폐”라는 구호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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